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 경유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2015. 7. 1.일 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2조 환경오염방지사업시설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현황 조사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① 압류예고통지→ ② 압류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압류절차 → ③ 압류재산의 매각 → ④ 압류해제 (사유발생 시) → ⑤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