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무대리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는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받지 못해 권익침해 발생에 대한 우려

국세의 경우 ’14.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

2020.3.2.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과 이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관련법 개정

지방세기본법 개정(제93조의 2 신설)

명 칭 : 충청남도 선정 대리인

자 격 : 관련업무 경력 3년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선정인원 : 9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 붙임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업무내용 :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무료 대리

지방세 과세액 1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운영방법

도 : 선정대리인 위촉·관리, 시군에서 추천요청 시 추천

시·군 : 납세자 신청시 도에 대리인 추천 요청, 납세자에게 내용 통보

선정대리인 : 납세자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무료 대리

선정대리인 자격 및 지원

자 격 : 세무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인 원 : 9명 위촉(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3명)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보 수 : 재능기부 형태로 보수 미지급. 단 실비변상적 수당은 지급

위촉방법 : 모집 공고 신청자 또는 관련 협회 추천자 중 위촉

선정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전문가 및 도민 평가(12.14. ~ 12.17.)

도민설문(50점) : 1,377명 응답(1인당 3건 우수사례 투표)

전문가 평가(50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심사(14인)

시군에서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요건 확인 후 도에 지정 신청

道는 선정대리인을 통합 위촉관리 및 시군 요청 시 요청자 지정

지정받은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을 무료로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