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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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말소 요건

직권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신청 말소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한 경우

말소처리 절차

직권 말소

1 등록된 단체의 말소요건 확인
2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3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절차도

말소 절차

신청 말소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서’ 접수
2 신청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말소(청문절차 생략)
3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회수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와 말소사유를 기재’한 후 관보(공보)에 게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말소사항 통지

비영리민간단체 신청말소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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