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분석결과서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용출된 유해물질함유량을 기재하여야 함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로서 20여종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중 소각재, 오니 등 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용출 시험결과에 따라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용출시험 대상 폐기물

• 예시)
  분진, 소각잔재물,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준설토,폐토사,폐활성탄,세륜슬러지), 오니, 폐유 중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지 아니 한 것

용출시험 항목 및 기준

검사절차

• 참고용

  • 시료채취 : 시료를 여러 지점에서 500g 채취·의뢰(시료채취 방법 등은 홈페이지 자료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의뢰 : 직접 방문하여 산업폐수검사과 폐기물분석 담당자에게 시료를 인계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처리기간 : 15일 (공휴일, 일요일 제외)

• 제출용

  • 폐기물 시험 성적를 인•허가기관에 제출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시험의뢰 절차

    시험 의뢰	⇒	시료 채취	⇒	시험성적서 통보
    - 화면상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제출 - 검사수수료 납부 (시료채취 현지출장비 포함)		- 우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출장)		- 시험분석 후, 일반 또는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결과 통보 - 우리원에서 직접 폐기물 시료를 채취 · 운반한 시료로 분석하였음을 표기

  • 시험검사 수수료 : 우리원에서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 시험항목별 검사수수료에 출장여비를 추가하여 시험의뢰 신청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시 · 군별 출장여비 : 전 시·군 40,000원으로 동일

2019.5.30일자로 변경

폐기물 종류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pH 4,000원, 강열감량(유기물 함량) 4,000원, 수분 2,200원, 기름성분 1항목 : 10,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