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물건이 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사

• 관련법 숙지
• 기본조사 계획 수립
  • 사업편입지역을 사전조사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 확립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개별 접촉 여부 결정
• 내부조사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조사

    소유권,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 토지에 대한 권리사항 및 지적확인, 중복등기, 무등록토지 등 정리

  • 지장물 기초 조사
• 현지조사
  •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토지현황조사 실시
  • 지장물조사 : 건물, 수목, 농작물, 영업, 축산, 분묘 등

토지 및 물건조서 확성

• 기본조사를 기초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현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절차가 종료됨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를 확정

보상액 산정(토지의 경우)

• 산정시기
  •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평가
  •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
  • 평가원칙 : 공시지가 기준, 객관적 기준, 현황기준, 나지상정, 개발이익 배제
• 산정방법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제8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 기준으로 함

협의 및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상금 지급

토지보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