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에 대한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화법(KS) 등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동법 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감독·감리)가 할 일

• 설계시에는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시험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착공전에는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를 제출받아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합니다.
• 현장관리에 있어서는작업공정에 따라 품질시험이 적기에 실시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사현장반입자재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적정자재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은 시료 채취 즉시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 에 의뢰하시고 의뢰시는 감독(감리) 이 직접 시료를 봉인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건설)사업자가 할 일

• 착공전에는 발주청에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정에 따라 적기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검사전문기관에 시험 의뢰시는 발주자 (감독) 등의 확인 및 시료봉인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품질시험 의뢰시 시료의 봉인방법

• 시료의 봉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가 본래의 상태로 시험기관까지 전달될 수있도록 보존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형별 봉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시험 위반자에 대한 제재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 88조(벌칙) 제 3,4,5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