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일반세율 : 4% (중과세율 : 10%, 6%)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 : 그 계약일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그 등기 등록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 받은 경우는 그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변경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변경일)

납세의무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액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납세할 세액

등기·등록당시가액 × 세율

제1종부터 제5종까지 4,500원~45,000원

세율 (지방세법 제28조)

등록면허세

세율 (지방세법 제34조)

납세지

개인 : 주소 거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납기 및 납부방법

기간 과세
종합소득 : 1.1. ~ 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 해5월말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기간 중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수시 과제
양도소득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특별징수 : 수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원자력을 발전/채수/채광/입출항 하는자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

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146조)

발전용수 : 10㎥당 2원

지하수 : 1㎥당 20 ~ 200원

지하자원 : 가액의 0.5%

컨테이너 : 1TEU당 15, 000원

화력 : 1kWh당 0.3원

소방시설 요하는 건축물 및 선박 : 0.05 ~ 0.1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등의 토지 및 건축물 : 0.02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부가세목 : 7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