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 에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과 기업인께서는 충청남도 소관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관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규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고충),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관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규제입증 요청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041-635-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