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감사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컨설팅 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예방적 감사

대상업무 (대상기관의 업무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감사 ·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등은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컨설팅 감사의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 건은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추진절차

감사실시

• 컨설팅감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 컨설팅감사를 실시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 검토함
• 추진사업의 적정성, 결과물에 대한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성
• 환경변화에 따른 예산낭비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재량행위의 기준성

결과통보

• 컨설팅감사 결과는 도 감사위원장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

감사 조치결과 통보

•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은 컨설팅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도 감사위원장에게 통보

결과의 효력

•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충청남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의거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