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시행 근거

• 공직자윤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목적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관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 공개자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학장)
• 비공개자
  • 4급 이상 전원, 감사 · 세무부서(5급~7급), 소방직(소방장 이상)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인허가 등 18개 부서(5급~7급)
• 지정현황
  • 본청(12)
    • 농촌마을지원과·식품의약과·환경정책·환경관리·수질관리·건설정책·건축도시·도로교통·자연재난·해운항만·세정과·감사위원회
  • 종합건설사업소(5),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1), 농업기술원 등 11개 실과
  • 공직유관단체 20개 기관
    • 의료원장(4), 충남개발공사장, 충남연구원장, 충남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경제진흥원장,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 청소년진흥원장,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사무처장, 충남체육회사무처장, 충남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충남교통연수원장,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

등록 사항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 부동산 :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동 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주식, 공사채), 채권, 채무, 회원권 등

추진 일정(매년)

• 정기분 재산등록(변동)신고서 접수 : 2월 말 까지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도보공개 : 3월 말 까지
• 공개대상자(공개 후 3월 이내 : 6월 말 까지), 비공개대상자 (10월중)
• 수시 신분변동자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 심사 · 의결 : 12월중
• 내년도 정기분 재산등록 · 변동신고 안내 : 12월(12. 31.기준 소유)

윤리위원회 구성

• 구성일 : '93. 9. 11.(최초구성일)
• 인 원 : 11인 (법관, 교육자 등 7인, 도의원 2인, 공무원 2인)
• 임 기 : 2년(1차 연임가능), 단 도의원은 임기중, 공무원 재직기간
• 기능
  •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승인
  •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의 증식 ⇒ 징계(해임) 및 법무부(국방부) 조사의뢰
• 예금 항목은 순누락금액(｜누락 · 과소신고액 - 과다신고액｜) 기준 적용
• 고의로 재산을 허위등록 한 경우, 금액기준 미적용 및 위원회 의결로 최종 처분 결정
• 과태료 이상(징계 · 해임) 처분은 아래 기준으로 상정